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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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사고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시 조심하라는 안전교육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별도로 회사에서 해야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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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하급직원이 조퇴른 사용하려고 할때 업무지시를 하면 법위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조퇴)사용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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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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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처리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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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벌금을 받은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벌금만 내면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떄문에 나중에라도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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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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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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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반려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를 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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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빌딩같은경우 소장이나 경비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에서 건물 관리인이나 경비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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