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내년 1월 3일에 1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업무에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삭감 없이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불합격 통보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확정이 된 이후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5인미만이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근무중 받지못한 각종 수당을 전부 지급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거나 사직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과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서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