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력으로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벌금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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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있음에 체크해놓고 1년 계약기간 상여금 1원도못받았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며 혹 이럴땐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상여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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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미만 이용시, 휴직중 갱신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와 휴직으로 인하여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이용하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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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무단 결근/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사업장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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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퇴직금 지급 충족여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은 3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3주로 나누어 한주 15시간 이상이되면 3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3주를 산입하지 않으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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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근로계약서의 추가내용을 명시한 후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 서면합의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쉽게 적어주신대로진행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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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실제 보험료보다 회사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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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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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는 실제 퇴사일인 4월 1일로 처리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재입사를 하더라도이중취업과 관련한 법률상 문제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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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쓰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와 무관하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질문자님이 작성한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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