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여행계획이 있어 근무하기힘들다고 한후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이왕이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좋았겠지만 없으므로 통화녹취나문자 등으로 근로자가 여행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한 연봉에 대해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퇴사까지 합의로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9일을 근무하였어도 한달 미만으로 일한 경우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00년, 해당 월의 00일 이상으로 근무한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동의를받지 않은 회사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내용이 아닌 나가도 된다는 식으로의 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해고로보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