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 회사에서는2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4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2.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기타 회사운영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노동법 위반이 있어 나중에라도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룬 이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설계사 활동을 통해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중단이 될수 있으니 주의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2.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월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은 4,697,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24년 4월 1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