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총 9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 x 9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동의 없이 책상 서랍·사물함을 조사해 자료를 찾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거부를 하였음에도 개인 사물함을 확인하는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 8년도 합산하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훈련 종류는 상관 없이 예비군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3. 없습니다.4.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으로 변경된 상태로 1년간 유지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중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의 기간이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신고를 하셔도 됩니다.2. 네 다음달 15일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3.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의 절반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 통보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허위신고를하였어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당일은 조퇴에 해당하게 되므로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