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근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사용은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가 오더라도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 미신고에 대해서는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기타 세무사 사칭하는 부분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4. 퇴사사유 및 소정근로시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공휴일 등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2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은 그대로 휴일근로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사유가 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2월 5일 연차 및 2월 9일 공휴일과 무관하게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