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부터 3월 29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최소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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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dc형의 퇴직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총액 x 1/12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다음 총 9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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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병가 사용 시 주말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해 규정을 하는데 회사 규정에 주말 제외하고 병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병가를부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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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수액 분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연말정산 종료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서 분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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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고 주중에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 온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시간만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연장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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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시 반반차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1.5시간의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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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이지 않은 일학습병행제 학생들 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 도중 산업재해사고가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및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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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 회사에서 2주 일용직으로 일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2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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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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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해 확정된다면 상여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3월에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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