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초기의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를받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 임신중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1년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분할사용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납입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2. 임금총액의 1/12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처럼 3개월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차액을 추가로 입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봉협상시 소급지급에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30분이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을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꼭 cctv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별도 주말근로 산정방식이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1.5배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