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2. 따라서 소급가입 후 해고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할 만한 서류도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확인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연도별로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22년치와 23년치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총 2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은행의 IRP계좌를 사용하든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직(육아휴직)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직의 경우에는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치단체가 퇴직한 신중년 인원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및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번과 2번 모두 시간단위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