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표의 잔업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2.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와 유류비는 제외하고 주휴 및 연차수당은 78,880원으로 계산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2. 주5일 근무라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연락을 하시면 노동법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원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립하기 보다는 현재 인원으로 운영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자녀와 사위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도 270만원 기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을 소급하여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그만큼 적에 납부가 되고있으므로 나중에 연금수령시 금액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