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경우 회사측에서는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2. 다만 징계의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 등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얼마 없는 회사의 경우 금방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지원자가 많다면검토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 취소가 위법하다고판단되는 경우 정식발령일부터 복직시까지 근로자가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일하는 형태를알 수 없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각 지급된 상여 80만원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라면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경력이 있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무사실을 은폐하다 적발이 되는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고 알바형태로 한달 일해서 경력이 없는것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2. 명세서상 임금이 아닌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또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5인미만이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