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일 업종 재취업 제한 규정이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Question

현재 동일 업종 회사가 몇 곳 안되는 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계약서를 받으니 동일 업종 재취업 제한 규정이 있더군요. 퇴사 후 1년이라는 기간이 있던데 이러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박대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재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법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지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그에 따라 근로자의 경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이고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구체적 규정과 함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약정 내용에 따라 유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 직무,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의미하며, 판례는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다82244).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업무의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의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