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과에 따른 연봉제 형태로 하더라도 호봉승급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위반(휴게시간 미부여, 괴롭힘)의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서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것이므로 별도 퇴직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 고용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2. 명확히 거부하고 1년까지는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1년미만 자의 경우호봉승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면 호봉산정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호봉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