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23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기준 18.7개입사일 기준 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기본근로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성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일반 경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법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3개월 이라면 24년 3월 10일까지 근무시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꼭 주말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부여된다면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