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 없이 세금신고만 할수도 있고 아예 세금신고도 안하더라도 주위 고발에 의해서도 부정수급이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질문자님은 실제 일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99인 회사의 경우, 29인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 사항과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미 30인 이상이라면 특별히 추가되는 내용은 없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기존 50인 미만일때는간이자료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게 축소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두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따른 노동청 출석시 자료를 출력하여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처럼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5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x 9,86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경우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26개가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