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시 8개와 별개로 24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이고 월급제로 지급한다면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막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잔여 연차 9개가 남아 있는 경우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28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질병 관련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2. 인원을 채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악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경영악화로 인정되더라도 법상 문제를삼기는 어렵습니다.3.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악화든 아니든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