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 9일 근무를 하므로 1년 1일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는다면 회사에서는 지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지각한 시간만큼 더 근무를 한다고 하여 지각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 중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합니다.2.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은 납부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3.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으면 휴직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은 해지되지 않습니다.5. 4대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한다고 하여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을 통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나가라고 하였어도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일정기간 쉬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병가는 법에 규정된내용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따라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명절에 일했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2,913,2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2,682,4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어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근로자수(생산직, 사무직 불문)가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일자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