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대상이지 4대보험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동의를 받으시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식을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반환약정이나 규정 없이 교육비를 지원해줬다면 이후 해당 직원이 퇴사한다는 사유만으로 환수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여 납부하는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도 본인 회사것만 조회가 되고 타회사의 이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이후 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 퇴근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무를 한 일자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해 법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상한을 규정하고 있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회사는 한달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없이 3.3%로 세금처리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