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라면 2명모두 제외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 사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30일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입니다. 이 외의 면담 등에 대해서는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판정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3년 및 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A 건물에서 공용부분 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카페건물 전용부분에서 1시간 미화일을 하는 회사 자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동일한 회사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09:30 ~ 18:00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7.5시간이되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세전을 표시하게 됩니다.2. 연봉에 인센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 팀을 만드는 경우라면 문제되지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이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