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내규 등을 개정하여 자차 운영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 소송비용이들어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먼저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부서이동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사직으로 최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28일에 받은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제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판례와 노동위원회 사례를 보면 장기간 무단결근(3 ~ 5일)횡령, 절도, 동료 폭행 등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다시 1년의 계약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면 계속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