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법에 따라 쉬는게 맞습니다.이후 다음주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서추가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인데 형식만 여러사업을 취하여 5인미만으로 유지되는것으로 하여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직은 공무원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 연수 관련 휴직은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공무직 관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꼭 서면으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서면으로 통보합니다.또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3.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순수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8월 보험료는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9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직장은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9월은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