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어도 실제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4년 6개월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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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력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23개월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년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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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하면 성과급은 휴가일 만큼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하여 차감이 되는지는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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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성 후 당일이나 3일이내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와 거래처 등의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회사의 주요업무를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인하여 겁만 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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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위반 및 52시간 초과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근무지시 없이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이 되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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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5인이상 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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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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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현재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도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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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상용근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라리 지금이라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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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소급신고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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