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상여금 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퇴사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었으면 별도 환수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회사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법과 무관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 보다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에 추가로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주로 환산시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액공제 관련 사업자번호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가 넘어가더라도 고용보험료가 계속 공제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재계약을 한다면 이후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준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4대보험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