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한다면 특정금액의 연장수당을 명시한 후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하는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주 만근 후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한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금의 경우 4.5%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를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