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3. 4대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4.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5. 산재보험료 인상!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대로 하면 23년 9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4년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급여이체증을 통해 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진정을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 취하후 노동조합과 같이 이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경조사에 따른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경조휴가 일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n잡(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2. 다만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중취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