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받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자체를 허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일을 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8시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처럼 한주 29시간을 근무한다면 29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1개의 시간은 5.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최초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다는 의견서도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주휴수당 및 알바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매장이 서로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 매장이 독립적이라면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에 해당하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