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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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쯤에 정년퇴직을 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회사가 이에 맞춰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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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권고사직 전 일한 급여 수령 부정수급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과는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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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가 이후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꼭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에따라 다시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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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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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2. 지급하는 월급여에 대해 원천세신고를 하면 됩니다.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5인미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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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무단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후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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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염으로 산재신청과질병퇴사의이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손목건초염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되도록 혼자서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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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인데 취업을 바로했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단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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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시 근무복비용 지급후 근무복을 반납 하라 적혀있는데 근무복 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낸다면 근무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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