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월 7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2.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이전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인 현재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4.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2인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1명이 녹취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대납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과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대납을 하였는데 12월에만 그랬다면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을합니다. 따라서 공백이 2 ~ 3개월 정도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성에 대한 확답은 어렵지만 근로자의결근 및 지각 등 근태문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통상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인당 3 ~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2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 2,913,235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50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네 중간에 근무두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돈을 무작정 환수하지 마시고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기존에 지급한 금액의 정확한 환수이유를 문서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