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와 달리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미발생)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의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관련 서류 제출하였다면 접수일부터 3 ~ 4일 정도면 가인정 상태가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었다면 당초 예정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미리 뽑은것만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설득을 한 사정도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감봉 자체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해고 당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한지에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근무자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청구시 질문자님이 직접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출퇴근곤란에 대해서는 네이버길찾기 지도 등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캡쳐하여 준비하면 되고 실업급여 자체는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