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6월에 입사한 경우 법에 따라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는 23년 6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근무한 상태에서 80%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 1년미만에 퇴사한 경우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쉽게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방과후 강사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의 가입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추석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몇시간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동일한 날에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2. 그리고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마지막 월급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이어도 퇴사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혼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이 여러개 있더라도 실제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산정을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4대보험과 대납과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5.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하나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