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가 이전 대표자가 설립한 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1월 1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그리고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2.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몇 년째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한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9,620원 x 5시간 x 30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