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은혜적으로부여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일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근로자의 권리) 이와달리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통상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2.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기가 그렇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이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