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6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발생을 합니다. 임금을 소급하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9월분의임금이므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급임금분은 제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의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퇴사후 재입사 형태로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도 기존에 이어서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회사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하든 3.3%로 세금처리를 하든 이중취업시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2.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래 약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이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기본시급(1배)이 지급되면 됩니다.3. 법카로 계산하는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4.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시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2. 일단 산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평가수당(성과급)의 경우 대법원은 적어도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대표자만 사장에서 부인으로 바꾼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세후 300이면 세전으로 계산시 347만원정도가 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356,8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