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에 감염 후 격리시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형 독감으로 격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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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말고 회사가 제시한 제안이 있으면꼭 그것만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둘중에 하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타부서에서 일하고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부분과 쉬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는 것 중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타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쉬면서 휴업수당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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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가 진정시 동업관계일 때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자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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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 같다고 생각드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만간 퇴사를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인사를 하는 것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회사의 발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허위사실유포에 따라 고소를 한다는 부분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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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년 못 채워도 퇴직급여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이든 근로자 사정이든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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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시 경력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으로 계산하여 1년단위로 끊어서 전체 경력이 4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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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폐업?도산?으로 해고해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치 수당, 월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민원을 넣고 회사에도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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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아닌데 팀장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며 질문자님이 팀장 공석으로 잠시 대리를 하여 팀장업무를 하고 있어도회사에서 팀장수당을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건의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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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이전 강사 활동, 이후에 보수 지급 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1월 4일에 강의를 하고 이후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강사료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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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을 오늘부터 신청하게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체불사실이 명확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다면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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