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형식으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연장시간수와 연장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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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무보수 법인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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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정된 것이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계속근무를하시고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폐업이 됨에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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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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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사정이 있다면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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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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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 처리 지연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자체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처리해주지 않은 기간까지 재직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퇴사일은 11월 30일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네 퇴사일인 11월 30일 기준 2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4. 법정신고기한 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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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에 한번 연차주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두달에 한번씩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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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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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날 그만두셔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직장보다 더 늦게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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