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4년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591.6개 입사일 기준 615개입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현재 미사용 연차 + 23.4개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라면퇴직금 정산 후 임원으로 승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올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납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로 일단 부과가 됩니다. 이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3. 통상 소급가입하면 다음달 보험료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면 현 회사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와 다르게 다른 사유(계약만료 등)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24년 3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면서 세금신고는 타인명의로 되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이 나중에라도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세금신고된 부분으로 인하여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타인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세금신고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에서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이나 휴일을 한 경우 보상휴가는 8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출산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12개월만 지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한 이후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