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2.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일자를 정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질문자님 퇴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정기예금 부분을 해지하면 적립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무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단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백이 있는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왜 10년이나 근무한 직장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월일수로 하지않고 매월 30일로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와 취업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타 회사 취업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1년 07월 01일에 입사하여 24년 0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실제 사용한 연차 +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4개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4일치 급여에 대해서 공제가 되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4일만근무하였더라도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는 질문자님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신규 연차 생성과 무관하게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도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