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았고 사용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하면서까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부여방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해석하는게 맞습니다.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미리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4.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의 월급 기준 대략 20%가 4대보험료로 부과되는데 이중 절반인 1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자체는 연차수당 공제 전 임금 x 1/12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상여금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참여 신청 전 1개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간까지 권고사직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받은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지만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간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업무관련 피드백 및 질책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쉬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 회사 취업한 경우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입사 첫해연도는 건강검진을받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나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다면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 입사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임금 지급위해) 등을 제출받으시면 됩니다.3. 이후 채용이 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