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이므로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액수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되면 취하를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특정하여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특정된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력부족과 질문자님의 퇴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계약서의 내용대로 2개월까지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지만 연차까지 모두 받으려면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1개월을 일을하면 1개월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묵시적 연장이후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 시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반차처리를하는 부분 및 해당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