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피해자가 많다면 대표자 선정하고 나머지는 위임장 작성하여 진정 사건처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을 모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사건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협조적이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부분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통상 경조휴가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하루치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래의 연차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제도(DB나 DC형)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다른 퇴직연금의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친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근로가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각시 사업장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방, 호프의경우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고정급여가 감액되어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줄어들면 퇴직금액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회사의 재계약 및 계약연장에 대해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면 별도 통장으로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