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직장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150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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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을 채용하는 경우라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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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한 첫해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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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여한 동업관계 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에 있어 공동대표자로 등재한 사실 및 동업계약서도 없고 실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일정 금원을 대여만 해준 경우라면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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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이던 사원이 산재 종료하자 마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스스로 나가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산재에 들어가기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3. 산재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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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퇴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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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퇴사후 바로 이사를 가신다면 전입신고 이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2.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3. 참고로 나중에 재취업때 필요하니 미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으시길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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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정규직이라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이라면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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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법정 공휴일(25일)쉬고 4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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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제도로 변경하려 할 때, 구성원 동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게 됩니다.2.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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