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을 대여한 동업관계 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궁금하요
안녕하세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가
창업을 준비라는 b를 알게 되어
창업자금을 대여 후
월 150만원씩 갚겠다 하였습니다
b는 동업 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통장 매출내역도 미공개하고
동업계약서도 안써쥬고
공동명의로도 안했습니다
a는 실업급여 받고 있으니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금전만 대여하고
동업투자사기로 고소를 진행예정입니다
카톡으로 동업관계라는 서로의 대화내용은 있으나
제가 이 매장으로 얻은 이득은 없고
빌려준 돈만 있을 경우
실업급여 부지금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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