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드 설계사로 일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건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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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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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미리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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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자동가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취득신고를 하여야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로 대략 10%로 공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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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 해고통지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간략하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이렇게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5인미만은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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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꼭 퇴사후 바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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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및 계약서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합의일까지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일연장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부분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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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서류상 재직중인 상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상실(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결국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소급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취업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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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8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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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시 공지 및 노조위원장 합의서 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에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므로 회사 일방적이나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로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고 노조 대표자와의 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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