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발생한 소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노동법 및 세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 퇴사후 6개월 쉬었다가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정보공개청구시 해당 취업규칙을 신고한 회사와 단협을 체결한 회사와 노조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공개여부 결정시 의견조회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조금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당장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일려면 변경신고를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하는것도 문제는 없지만 쉬는데 나오라고 하여 하라는 것은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발생한 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성의 의미를 담지는 마시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각서가 없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거부할 수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회사의 지시에 맞게 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