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받고 있는 월급 1달분이 대략 1년치 퇴직금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다만 시간에 비례하여 40시간 미만의 연차 및 주휴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 전부 사용하고퇴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든 세금이든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신고 및 적립이 가능합니다. 꼭 주민등록증 사본 자체가 요구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이므로 크게 걱정한 문제는 아니라고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은 성립해도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무실에서도 안해준다고 하면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한도는최대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