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식대를 지급한다는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승인없이 무단퇴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곱하여 임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 지금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점 21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한달에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5%)94,500원, 건강보험 (3.545%)74,440원 요양보험 (12.81%)9,530원 고용보험 (0.9%)18,9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분이 197,370원이 되므로 6개월간 미납이라면 대략 1,184,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통상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장소에 있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근무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 근무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