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손해사정인을 통해산재신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대한 대리권한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에게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산재신청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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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떄문에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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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보상휴가+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순서는 없지만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3.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4시간 미만 또는 8시간 미만이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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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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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하다가 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근로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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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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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변경 후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1-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합의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스스로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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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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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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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 네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3. 약속은 어긴것이지만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4.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5.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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