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점이 유해, 위헙업종으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회사는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일수 등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있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하나의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출근을 안하니 30일 예고를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있다가 퇴사한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