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802,5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나 인사발령이 있어도 옮긴 이후 3개월 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년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징수 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2. 피보험자격 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모든 예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12개월간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1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구하기 어려울 서류가 있다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대체서류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지급약정이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연차제공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연차부여에 관해 장기간 반복·계속 행하여져 노동관행이 성립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9,620원 x 8시간 x 30일로 계산한 금액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정당한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1).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절차의 정당성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4).방법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